새출발기금 지원, 소상공인 단기연체 이자부담 완화 제도 총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새출발)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근(2025년 기준) 지원 범위와 감면·상환 유예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이 뭔지, 이번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소상공인·저소득 채무자에게 실제로 어떤 혜택(이자 경감·원금 감면·거치·상환기간 연장 등)이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표와 예시로 풀어드려요. 1. 새출발기금이란?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충격과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자 부담 완화·필요시 원금 일부 감면 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금융권 협업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제도 취지와 대상·절차 등 기본 안내는 정부 안내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최근(2025년) 강화된 핵심 내용 — 한눈에 보기 🔍 항목 주요 변경점 / 효과 비고 / 적용 시기 단기연체(≤90일)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채무조정 중 거치기간의 이자 납부 기준을 ‘조정 후 약정이자’로 변경 기존에 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불이익 완화. 결과적으로 단기 연체자의 이자 부담 경감 2025년 9월(공개시점 기준) 발표, 즉시 적용(세부시행일 별도 공지) 저소득 부실차주 원금 감면 확대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차주에 대해 무담보 채무의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최대 90% 로 확대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거치 1→최대 3년, 상환 10→최대 20년) 병행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