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완전정복: 부부 감액 뜻·감액 비율·시행일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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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요약: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률이 최대 20%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감액률을 완화해 2027년 15%, 2030년 1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이 적용되어 월 64만 원 내외를 지급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이 합산되어 일정 부분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20% 감액이 적용되고 있어, 부부가 함께 수급해도 단독가구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장치였지만, 고령층의 실제 생활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부부 모두 최대 월 36~38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현행)	부부가구 (2030년)
월 최대 수령액	40만 원	64만 원	72만 원
감액률	없음	20%	10%

예를 들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경우 월 약 8만 원의 실수령 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노후복지 정책의 핵심 변화를 의미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